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7740 판결
[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집38(2)특,231;공1990.7.1.(875),1271]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243 판결
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2]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3년
3. 서울고법 1983. 2. 8.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89]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